米塞斯日报的文章
自然垄断的神话
[翻译:金一锡(김이석)]
“공익기업체”(公用事业)라는용어자체가…터무니없는것이다。“공모든재화는중(公共)에게”유용하며,거의모든재화는…”필요한재화“로간주될수있다。일부산업을”공익산업”(公用事业)으로지정하는그어떤행위도완전히자의적이며정당화되지않는다。——默里·罗斯巴德，“권력과시장”(权力与市场)
대부분의소위공익기업체들은”자연독점”으로간주되기때문에정부의프랜차이즈독점권을부여받았다。간단히말하면,비교적높은고정비용과같은생산기술적요소로인해생산량이늘어날수록장기평균총비용이감소할때자연독점이발생한다고한다。이이론에따르면,그러한산업들에서는결국하나의생산자가생산할때에다른두생산자들이생산할때보다더저렴한비용으로생산할수있기때문에결과적으로”자연”독점이형성된다。둘이상의생산자가시장에공급할경우에는더높은가격이귀결된다는것이다。
또한경쟁은소비자들에게중복건설에따른불편을준다고주장되고있다。이산업들을경쟁하도록방치하면,가스관이나수도관이이중을사업자들마다이중으로설치한다는것이다。이런이중건설에따른불편을회피할수있다는것이(높은가격에더해)장기평균총비용이감소하는산업에대해정부가프랜차이즈독점을제공하는또다른이유라는것이다。
자연독점이론이경제학자들에의해처음개발되고난후입법자들에의해프랜차이즈독점을”정당화하기”위해사용됐다는것은하나의신화에불과하다。진실은그런(자연독점)이론이개입지향적인경제학자들에의해형식화되기수십년전에이미그런독점들이창출되어있었다。개입지향적인경제학자들은정부개입에대한사후적정당화를하는논리로그(자연독점)이론을사용했다。최초로정부가프랜차이즈(판매권·사업권)독점을부여하던당시경제학자들대부분은대규모자본집약적생산이독점으로이어지지않을뿐아니라오히려경쟁과정의절대적으로바람직한측면이라고생각했다。
여기서"과정"이라는단어가중。만약경쟁이기업가정신의역동적이고경쟁적인과정으로간주된다면,어떤유일한생산자가(긴과정의)어떤한시점에최저비용으로생산한다는사실은거의또는전혀중요하지않다。(잠재적경쟁을포함한)경쟁의지속적인힘은자유시장독점을불가능하게할것이기때문이다。
자연독점이론은또한역사에반한다。역사상단한번도"자연독점"이야기가이뤄진적이없다。즉,동종업계의다른모든사람들보다장기평균총비용이낮아서영구독점을달성했던그어떤한생산자도아직없다。아래에서논의되듯18이세기말과19세기초의소위공익산업의많은곳에서문자그대로수십명의경쟁자가있었던적이많았다。
프랜차이즈독점시대의규모의경제
지방정부가프랜차이즈독점권을부여하기시작한19세기후반동안,“독점”이자유시장이아니라(프랜차이즈,보호주의및기타수단을통한)정부의개입으로인해발생했다는것이일반적인경제학의이해방식이었다。대규모생산과규모의경제는독점적해악이아니라경쟁적미덕으로간주되었다。예를들어미국경제학회의(美国经济协会)공동설립理查德·t·伊利자는”대규모생산은반드시독점적생산을의미하는것은결코아니다。라고썼다。1伊利와미국경제학회의공동창립자인约翰贝茨克拉克1888년도에산업결합(工业combiniations)이”경쟁을파괴할것"이라는생각이”너무성급하게받아들여져서는안된다”고썼다。2
赫伯特·达文波特는시카고대학교의1919년에규모의경제가있는산업분야의소수의기업만남아있게되기위해”경쟁의철폐가필요하지않다。고조언했으며3.그의동료인詹姆斯·劳克林”은하나로결합된거래한기업결합의(组合)경우에도(그에맞서는또다른)라이벌결합기업과가장치열한경쟁을할수있다。고환기시켰다。4费雪5와埃德温·r·a·塞利格曼6은둘다대규모생산이광고,판매및교차——운송에서의비용절감을통해경쟁적우위를창출한다는데동의했다。
세기가바뀔무렵의(19세기말20세기초의)경제학자들은대규모생산시설들이분명히소비자에게혜택을주었다고보았다。塞利格曼의견해로는대량생산이없었더라면,“세계는더원시적인복지상태로되돌아갔을것이고,자본을최대한활용함에따른측정할수없는혜택을실질적으로포기하게됐을것이다”。7와튼스쿨(沃顿商学院)의사이먼패튼(Simon Patten)도이와유사한견해를이렇게표명했다。자본의결합은지역사회에그어떤경제적불이익도끼치지않는다。……기업결합체들은이것들이대체했던소규모생산자들보다훨씬더효율적이었다。”8
당시거의모든다른경제학자와마찬가지로컬럼비아대학교의프랭클린기딩스(富兰克林·吉丁斯)도거의현대의오스트리아학파경제학자들처럼경쟁을역동적이고경쟁적인과정으로바라보았다。그는이렇게썼다。
어떤형태의경쟁은구적경제적과정이다。…따라서시장경쟁이억제된것처럼보일때우리는그런상태를생성시킨힘이무엇이었는지조사해야한다。더나아가우리는시장경쟁이실제로어느정도억제되는지혹은어떤다른형태로변질되었는지탐구해야한다。”9
다시말해,어느한시점에서어떤한지배적기업(主导企业)이모든라이벌들의가격보다더낮은가격으로판매한다고해서,그기업이경쟁을억압한것은아니다。왜냐하면경쟁은"구적경제적과정"이기때문이다。
19세기후반가장저명했던경제저술가데이비드웰스(David a . Wells)는이렇게썼다。세계는많은상품을구한다。그것도아주싼값에그것도아주싼값에。경험으로볼때광범위한규모로자본을고용할때만세계는그런요구를충족시킬수있다。”10그리고乔治·冈顿은다음의것을믿었다。
자본의집중은소규모자본가를사업에서몰아내는게아니라,다만그들을더크고더복잡한생산시스템속으로통합시킨다。그들은이통합된시스템안에서…공동체를위해더싸게생산할수있고스스로를위해더큰수입을얻을수있다。……자본의집중은경쟁을파괴하는경향이있는게아니라오히려그반대가진실이다。…대규모자본의사용을통해,개선된기계와더나은설비의사용을통해,트러스트는다른회사들보다더싼값에팔수있게된다。11
위에서나온인용문들은여러문헌들중에서취사선택한것이아니고(거의전부를보여주는)포괄적인목록이다。오늘날의기준으로는이상하게보이겠지만,a . w .外套가지적했듯이,1880년대후반까지미국의경제학자로서전업교수직을획득한사람은10명에불과했다。12따라서위의인용문들은세기의전환기에규모의경제와경쟁의정도와의관계에대해조금이라도할말이있는거의모든전문경제학자들의의견이다。
이러한견해의중요성은,대규모생산의출현을직접관찰한이들이대규모생산이”자연”적인독점혹은다른방식의독점으로이어지는것을보지못했다는데있다。오스트리아학파의생각처럼,이들은경쟁을끊임없이지속되는과정으로이해했으며,독점을만들어내는정부의규제가없는상황에서는시장지배력이란필연적으로임시적일뿐이라는것을이해하고있었다。이러한견해는나의연구결과와도일치하는데，13나의연구결과,19세기후반의”트러스트”들이사실상가격을떨어뜨리고여타경제분야들보다더빠르게생산을확대했다는——즉그들이가장역동적이며경쟁적인산업이었으며독점이아니었다는것——이다。아마도이런역동성과경쟁력이야말로보호주의성향의입법자들이공격하는대상이되고이역동적인산업들을”안티——트러스트”법들아래복속한이유일것이다。
경제학계는1920년대이후자연독점이론을수용하게된다。1920년대에이르러경제학계는”과학주의”에빠져들어다소공학적인경쟁이론을받아들여서산업들을규모에따른수확불변산업,수확감소산업,수확체증(평균총비용의감소)산업등으로분류했다。이러한사고방식에따르면,공학적관계가시장구조를결정하고결과적으로경쟁상태를결정했다。경쟁의의미는더이상，간의행동과관련된현상이아니라공학적관계로간주되었다。슘페터(约瑟夫•熊彼特(Joseph Schumpeter)),미제스(路德维希·冯·米塞斯)하이에크(弗里德里希•哈耶克)그리고오스트리아학파의여타회원들을예외로하고는경쟁적인라이벌관계와기업가정신이펼쳐지는영속적인경쟁과정은대체로무시되었다。
초기자연독점들은얼마나"자연적"이었나?
공공유——틸리티규제를시작할때“자연독점”과같은현상이존재했다는그어떤증거도없다。해롤드뎀세츠(哈罗德·德姆塞茨)가지적했듯이，
“1887년한해에만뉴욕시에서6개의전기조명회사들이조직되었다。1907년45개의전기조명기업이시카고에서。1895년이전에는미네소타주덜루스(德卢斯)에5개의전기조명회사가,펜실베이니아주스크랜튼(斯克兰顿)에는1906년에4개의조명회사가서비스를공급했다。19세기후반이나라(미국)에서가스산업은경쟁이일상적상황이었다。1884년이전에는6개의경쟁회사들이뉴욕에서운되었다。……경쟁은일반적이었고전화산업에서는특별히지속적이었다。…대도시들중볼티모어,시카고,클리블랜드,콜럼버스,디트로이트,캔자스시티,미니어폴리스,필라델피아,피츠버그,세인트루이스에는1905년에적어도2개의전화서비스업체들이있었다。”14
德姆塞茨는，자신의연구결과의의미를극도로축소시키면서，이렇게결론짓는다。(유틸리티산업에서)“시장경쟁을대신규제를했을때정말규모의경제가유틸리티산업의특징이었는지의심을시작하게된다。”15
유틸리티산업에서자연독점이존재하지않는다는가장교훈적사례는1936년에경제학자조지t브라운(乔治·t·布朗)의책”볼티모어의가스조명회사”(巴尔的摩天然气光公司)에나온다。이책의부제,”자연독점연구”(一个研究自然垄断)는아쉽게도오해를불러일으키지만말이다。16이책은<볼티모어가스조명회사>(巴尔的摩天然气光公司)에특별히초점을맞추어서일반적인”유틸리티의진화적성격에관한연구”를제시했다。이런문제들은”볼티모어혹은메릴랜드주에있는회사들에서만나타나는특이한것이아니라모든지역의공공유틸리티산업에서나타나는것들이다”。17
볼티모어가스조명회사>의역사는자연독점의전체역사에서이론적으로또실제적으로매우두드러진다。왜냐하면볼티모어에있는존스홉킨스대학(约翰霍普金斯大学)의영향력이컸던경제학교수리처드t엘리(Richard t . Ely)가그회사의문제들을<볼티모어썬>(巴尔的摩太阳报)지에일련의기고를했고이기고문들이나중에널리팔렸던책으로출간되었기때문이다。伊利의분석들대부분은자연독점이론과관련해서경제적교리로수용되었다。
볼티모어가스조명회사>의역사는1816년창립이래끊임없이새로운경쟁자와힘든경쟁을이어갔다는것이다。그회사의대응은시장에서새로운라이벌들과치열하게경쟁하는것뿐만아니라주정부및지방정부당국에새로운경쟁사에게영업허가를막는로비를하는것이었다。그회사는(기술적으로)규모의경제를누렸지만수많은경쟁자들이등장하는것을막을수는없었다。
경쟁은사업의생명이다。“<볼티모어썬>지는1851년가스조명사업에새로운경쟁자들의등장을환영하는사설을올렸다。18그러나<볼티모어가스조명회사>는”새로운회사에프랜차이즈권리를부여하는데반대했다。”19
布朗은”다른도시들의가스(조명)회사들은파멸적경쟁에노출되어있다。"고말하면서,그다른도시들의가스회사들이얼마나필사적으로볼티모어시장에진입하려고애썼는지기록하고있다。그러나그러한경쟁이그렇게”파멸적이라면”왜이회사들은이새로운——그리고아마도마찬가지로”파멸적인”——시장으로진입하려고했겠는가?브라운의”파멸적경쟁”(毁灭性的竞争)이론——곧일반적으로받아들여진이론이되었지만-이부정확한것이었거나아니면그렇게진입하려는기업들이재정적처벌,즉손실에무감각한비합리적인대식가였거나둘중하나일것이다。
경쟁과정의역동적성격을무시함으로써,布朗은여타많은경제학자들이여전히저지르는것과똑같은실수를저질렀다。즉,저비용생산자가덜효율적인경쟁자를시장에서몰아낸다면,그런”과도”한경쟁이”파괴”적이라고믿는실수를저질렀다。20.그와같은경쟁은고비용경쟁자에게는”파괴적“일지모르지만소비자에게는혜택을주는(고마운)것이다。
1880년볼티모어에는서로치열한경쟁을벌이던세곳의가스회사들이있었다。그들은1888년합병해서독점기업으로서운영하려고시도했지만,새로운경쟁자가등장해서그들의계획을망쳐버렸다。즉”토머스아하에디슨(托马斯·爱迪生啊哈)이등장해서모든가스회사들이존망을위협하는전기조명을도입했다。”21그후가스와전기조명회사들사이에경쟁이벌어졌다。이들은모두엄청난고정비용이들기때문에규모의경제가나타나고있었다。그렇지만자유시장독점혹은"자연"독점으로귀결되지는않았다。
독점이나타났지만그것은순전히정부의개입에따른것이었다。예를들어1890년메릴랜드입법부에하나의법안이제출되었는데그내용은”합병(가스)회사로부터25년간의독점특권에대한보상으로매1년만달러의연간지불액과모든배당금의3퍼센트를그도시에지불할것을요구하는”것이었다。22이것은정부의관료들이재계의임원들과공모해서소비자들을착취하는독점을확립해주는방식으로지금은익숙해진접근법이다。소비자들로부터착취한전리품은프랜차이즈수수료와독점판매수입에대한세금의형태로정치인들과공유한다。이런접근법은오늘날특히케이블tv산업에서만연해있다。
가스및전기회사에대한입법적인”규”제는대중이강하게불평하는독점가격들이라는예측가능한결과를만들어냈다。그렇지만그산업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경쟁을통해가격이정해지도록하는게아니라,대중의불만을달래기위해공공유틸리티에대한규제가채택되었다。브라운에따르면,소비자들은”자신들의이익이(가스와전기가격에대한입법적통제에의해)잘봉사받기는커녕소비자들의이익을등한시하는태도가비싼가격과독점특권을야기했다고느끼고있었다。메릴랜드주에서의유틸리티에대한규제의전개는여타주들에서의경험을대변하는전형적인것이었다。”23
공공유틸리티독점기업들과이들로부터급여를받는경제자문역들이주장하는”자연독점”이론에모든경제학자들이속은것은아니었다。1940년일리노이대학대학원의경제학자贺拉斯·m·格雷는”자연”독점이론을포함하여“공공유틸리티개념“의역사를연구·조사했다。그의조사에따르면,많은산업들에서”19세기에민간및기업에특권을부여함으로써공익이가장잘증진될것이라고널리믿고있었다。고한다。24”“공공유틸리티에대한특허,보조금,관세,철도에토지보조금및독점프랜차이즈등이여기에포함되어있었다。그렇지만“최종적결과는독점，착취，그리고정치적부패였다。”25”“공공유틸리티와관련하여灰色는”1907년에서1938년사이에국가가창안하고국가가보호하는독점정책이경제의상당한부문들에확고하게자리를잡았으며,현대의공공유틸리티규제의근간이되었다。고썼다。26그때부터”개인의행동만으로는독점을확보하고유지하기가너무어렵고너무비용이많이들거나혹은너무불안정했던모든독점을열망하는사람들에게,공공유틸리티라는지위는(경쟁으로부터)피난하는대표적안식처가되었다。”27
이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그레이는이렇게지적했다。사실상나라안의모든독점을열망하는기업들이-그일부만예를들면,라디,오부동산,우유,항공운송,석탄,석유,농업산업등의기업들이-“공공유틸리티“로지정되기위해노력해왔다고。이와마찬가지차원에서”국가부흥청(NRA)[1]실험전체가대기업들에의한독점적관행들에대한법적승인을확보하려는노력으로볼수있다。”28”정치적으로”공공유틸리티로지정될수있었던운이좋았던산업들은이공공유틸리티개념을경쟁을몰아내기위해활용하였다。
이런“조작적계획”속에서경제학자의역할은사”적특권과독점의불길한힘“에대한”혼동된합리화”(라고그레이가부른것),즉“자연”독점이론을구축하는것이었다。“소비자보호는배경속으로희미하게사라져버렸다。”29
더최근의경제연구도格雷의분석을지지한다。전기유틸리티업계의가격규제에대한최초의통계적연구들가운데하나인1962년에발표된논문에서乔治。斯蒂格勒와克莱尔Friedland는1917년부터1932년까지규제위원회의유무에상관없이유틸리티의가격과이익에별차이가없음을발견했다。30.초기가격규제기관은소비자에게도움이되지않았던반면,오히려업계에”포섭“되었다。이런포섭은운송업에서항공사,유선텔레비전에이르기까지다른많은업계에서일어났던것처럼유틸리티업계에서도나타났다。가격규제의실제-이론적효과에대비된——효과를경제학자들이연구하기시작하는데무려거의50년이걸렸다는것은——칭송받을만하지는못하지만-주목할만하다。
Stigler-Friedland의연구이후16년이지나고格雷格贾雷尔25개은주들이1912년1917년과사이에지방정부가하던전력의가격요율결정을주정부가하는것으로대체했음을밝혀냈다。지방정부의가격책정규제의효과는가격과이윤을각각46%,38%올리는반면,생산량은23%감소시키는것이었다。31지방정부의규제는가격들을억제하는데실패했다。그러나전력업체들은(여기에만족하지못하고)가격이훨씬더빠르게상승하기를원했다。그래서이전력업체들은시장과시의회에비해주(州)의규제자들이지역소비자그룹들로부터압력을덜받는다는생각에서지방정부의규제대신주정부의규제가이루어지도록성공적인로비를했다。
이연구결과들은贺拉斯灰色가공공요금규제를소비자에반(反)하는,독점적인,가격고정담합으로일찌감치해석했던것과일치한다。
“과도한중복垫子자”의문제
독점프랜차이즈를”자연독점”에부여한이유로는규모의경제라는헛소문뿐만아니라또다른이유,즉,너무많은경쟁업체를허용하는것이너무나파괴적이라는것도있다。이주장은이렇게전개된다。어떤한공동체가여러물공급업체들,전력생산자들또는케이블电视사업자들로하여금그공동체의거리들을파내도록허용하는것은그공동체에너무나비용이많이드는짓이라는것이다。그러나해롤드뎀세츠(哈罗德·德姆塞茨)는이렇게썼다。
”(송·배전시스템이나송수관등과같은,역자삽입)분배시스템의과도한중복의문제는이러한희소자원의사용에대해공동체가적절한가격을설정하는데실패했기때문에발생한다。공적소유의도로를사용할권리는희소한자원을사용할권리이다。이러한자원의사용에대한가격이없으면,즉,중단없는트래픽과방해받지않는경관등을위한서비스와같은대체적용도들의기회비용을반영할정도로높은가격이없다면,이런도로의과도한사용이초래될것이다。이들자원들에대한적절한사용료의설정은중복의정도를최적수준으로낮출것이다。”32
따라서”자연”독점에대한문제가실제로는정부의개입에의해야기되듯이,“시설의중복”문제도마찬가지이다。그것은정부가희소한도시자원에가격을매기는데실패함으로써만들어졌다。보다정확하게는이문제는정부가(수도관등)의유틸리티라인이있는거리를소유한다는사실과함께(개인-재산에기초한경쟁적-시장체제안에서는경제계산이가능하지만이와는달리)사회주의적제도속에서는합리적인경제계산이불가능하다는사실로인해이자원들에대한적절한가격을책정할수없다는데기인한다。
德姆塞茨의주장과는달리,이경우의합리적인경제적가격책정은,정부가도로와도로를소유하기때문에불가능하다。호의적이고계몽적인정치인들도더나아가심지어해롤드뎀세츠(哈罗德·德姆塞茨)의정신을계승해서연구하고이해하는정치인들조차도어떤가격을부과할지결정할수있는합리적방법이없을것이다。머레이로스버드(默里·罗斯巴德)는이미25년전이모든것을설명했다。
“정부가거리사용의허가권을내줘야한다는사실이”공공유틸리티들'에대한정부의엄격한규제를정당화하는데이용되어왔다。이공공유틸리티들의대부분은(물혹은전기회사처럼)거리를사용해야한다。그래서(공공유틸리티들에대한)규제는하나의자발적으로지불하는대가처럼취급된다。그러나그렇게하는것은거리에대한정부의소유자체가(영속적인)의도된행동이라는사실을간과하는것이다。공공유틸리티산업혹은여타산업들에대한규제는이러한산업에대한투자를저해한다。그결과소비자들은그들이원하는최상의만족을얻지못하게된다。그와같은규제는자유시장의자원배분을왜곡시킨다。”33
더나아가로스버드의주장에의하면,프랜차이즈독점에대한소위”제한된——공간독점”논리는빨간청어(관심을핵심주제로부터돌리는것)이다。왜냐하면어떤생산라，에서얼마나많은기업이수익을창출할수있는지는
제도적문제이다。왜냐하면이는소비자수요의정도,판매된제품의유형,공정의물리적생산성,생산요소들의공급과가격책정,기업가의예측등과같은구체적인데이터에달려있기때문이다。공간적제약은중하지않을수있다。”34
사실,공간적제약이특정한지리적시장에오로지하나의회사만이활동할수있도록한다고하더라도,그사실이독점을불가피하게하지는않는다。왜냐하면”독점은”독점가격이달성되지않는한의미없는명칭이기때문이고”또“자유시장에서의모든가격들은경쟁적이기때문이다”。35오로지정부의개입만이독점적가격을생성시킬수있다。
진정한기회비용을반영함으로써최적”중복“수준을이끌어낼자유-시장가격을달성하는유일한방법은진정한자유시장에서의자유로운교환을통해서일뿐이다。이는사유재산과자유시장이없이는그저불가능하다。36정치적명령은단순히시장에서결정되는가격들에대한달성가능한대이아니다。왜냐하면시장이없다면합리적경제계산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거리와보도에대한사적소유의제도아래에서,개인소유주들은유틸리티회사로하여금그들의부동산아래수도관과같은배관들을깔게할때겪을임시적인불편을감수하는대신수도요금과같은유틸리티의가격을더낮게지불하는것과같은절충안을제시받을것이다。이러한시스템아래에서중“복“이발생한다면,이는자유롭게선택하는개인들이추가적서비스나더낮아진가격,혹은이두가지모두를선호해서기꺼이자신들의재산에이루어지는일시적건설프로젝트로인한불편이주는비용을감수했기때문이다。자유시장은그어떠한경제적으로의미있는관점에서독점이나”과도한중”복을필연적으로만들어내는것이결코아니다。
그분야전체서비스를두고하는경쟁
물,가스,전기또는기타“공공유틸리티“에서규모의경제가존재하더라도그런규모의경제가결코독점혹은독점가격을불가피하게하는것은아니다。에드윈채드윅(埃德温·查德威克)1859년이에썼듯,이사적유틸리티프랜차이즈들이(특정지역)의서비스를두고경쟁적으로입찰을하는시스템은그”지역에대한”경쟁이있는한,독점가격을배제할수있다。37(그지역에대한서비스)프랜차이즈를따기위한활발한입찰이이루어지는한,결과적으로시설들의중복을회피하는동시에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경쟁적인가격책정이이루어질수있다。즉,일정한서비스품질의서비스를소비자들에게(프랜차이즈에대한가장높은가격과는대조적으로)가장낮은가격으로제공하는유틸리티회사에프랜차이즈가수여되는형식으로프랜차이즈에대한입찰이진행될수있다。
”哈罗德·德姆塞茨는1968년논문에서그분야전체를둔경쟁”(竞争领域)이라는개념에대한관심을부활시켰다。38그의지적에따르면,자연독점의이론은”생산에서의규모의경제로부터시장에서의독점가격에이르는논리적단계들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39한입찰자가둘혹은그이상의입찰자들보다더적은비용으로그일을해낼수있다면，
그렇다면，전체작업에대해최저입찰가를제시한입찰자에게계약이주어질것이다。그전체작업이시멘트,전기,우표자판기혹은그무엇과관련된것이든그최저입찰가가독점가격일필요는없다。……자연독점이론은독점가격에대한아무런논리적근거도제공하지않는다。”40
입찰과정이경쟁적이지않을것이라고생각할이유는전혀없다。汉克와沃尔特斯는그와같은프랜차이즈입찰프로세스가프랑스의물공급산업에서매우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41
자연독점이라는신화:전력산업
자연독점이론에따르면，전기유틸리티산업에서는경쟁이유지될수없다。그러나이이론은미국의수십개도시에서경쟁이실제로수십년동안계속되었다는사실과모순된다。이코노미스트沃尔特·j·Primeaux는20년이상전기유틸리티경쟁을연구했습니다。1986년출판된그의책”직접적인유틸리티경쟁:자연독점의신화”(直接效用竞争:自然垄断的神话)에서그는그도시들에서전기유틸리티산업에서직접적인경쟁이있었다고다음과같이결론을내렸다。
•2개의경쟁회사들간의직접적인경쟁이오랜기간——일부도시들에서는80년이상——존재해왔다。
•라이벌전력회사들은가격과서비스를통해치열하게경쟁한다。
•고객들은전기유틸리티가독점화된도시들에비해경쟁으로부터커다란혜택을얻어왔다。
•자연독점이론과는대조적으로,실제로는두회사들이운영되고있는도시들에서비용들이더낮다。
•자연독점이론과는대조적으로,전력산업에서경쟁상태일때독점일때에비해더많은잉여생산능력이존재하지않는다。
•자연독점이론은모든점에서실패하고있다。경쟁이존재하고,가격전쟁이”심각하지”않으며,경쟁이있을때향상된소비자서비스와낮은가격들이나타나고,경쟁이매우오랜기간지속되며,소비자들이스스로규제된독점보다경쟁을더좋아한다。그리고
•이중(二重)전선(電線)들로인해야기되는'소비자만족도문제’는소비자들자신이경쟁으로부터얻는혜택들보다중요하지않다고간주한다。42
Primeaux는또한전기유틸리티임원들이일반적으로경쟁에따른소비자혜택을인식하고있지만개인적으로독점을선호한다는것을발견했다!
10년Primeaux의책이출판된지후,적어도하나의주(州)-캘리포니아-는전기유틸리티산업을”소수의공적소유회사들에의해통제되는독점에서공개시장으로”변모시키고있다。43여타주들도마침내근거없는자연독점의이론을버리고자연경쟁을선호하는캘리포니아주와같은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44
•웨스트버지니아주소재,알루미늄제련업체<오르메(Ormet公司)>는40개의전력회사들로부터경쟁입찰을받을수있는주정부의허가를획득했다。
•뉴욕주오스위고(奥斯维戈)소재,<알칸알루미늄(加拿大铝业公司)>은기술혁신에성공해서자신의공장옆에새로운발전소를세워전력비용을3분의2나줄였다。종전에고비용으로전력을공급하던<尼亚加拉莫霍克>은加拿大铝业이자체전력을사용하는것을금지하라고뉴욕주를고소한상태이다。
•애리조나정치당국은<카길(嘉吉公司)>사가서부의어느곳으로부터든지전력을매입할수있도록허용했다。이회사는그결과연간8백만달러를절약할전망이다。
•새로운연방법이유틸리티회사들로하여금다른회사들의전선을사용해서더저렴한전력을수입할수있도록허용했다。
•위스콘신주의공공서비스부장관스콧니첼(Scott Neitzel)은최근“자유시장은…가장저렴한비용으로최고의서비스를소비자에게배달하는최고의메커니즘“이라고선언했다。
•장래경쟁에직면할것이라는전망이이미전기유틸리티독점업체들로하여금미리비용과가격을낮추도록압박하고있다。TVA가1988년<듀크파우어(杜克)>와의경쟁에직면했을때,TVA는수년동안인상없이요금을꾸준히유지했다。
전력산업의독점해체로，한미국경제의잠재적이익은엄청나다。유틸리티분야를연구하는경제학자罗伯特·麦克에따르면,경쟁으로전환함에따라당장소비자들에게적어도연간400억달러를절약시켜준다。45또한낮은에너지비용으로해개발하는것이경제적새로운기술들이등장할것이다。예를들어”자동차제조사들과기타금속판매업자들은전기를잡아먹는고래로불리는레이저절삭공구들과레이저용접기계들을훨씬더집중적으로사용하게만들것이다”。46
자연독점이라는신화:케이블tv산업
케이블电视는자연독점이론으로인해대부분의도시에서프랜차이즈독점으로운영되고있다。그러나이업계에서의독점은전혀"자연스러운"것이아니다。전기와마찬가지로미국에는경쟁케이블회사들이있는수십개의도시가있다。“전국적으로직접경쟁이…현재최소한36개관할지역들에서이루어지고있다。”47
케이블업계에서오래경쟁이존속했다는것은그산업이”자연독점”이고그렇기때문에프랜차이즈독점규제가필요하다는생각이거짓임을보여준다。케이블tv독점의원은규모의경제가아니라정부규제이다。”케이블사업자가중복“에대해불평하지만”기존케이블시스템을과도하게구축하는것은기존사업자의수익성을낮추는반면,그렇게하면가격들이역사적비용이아니라수요와공급의상호작용에의해결정되고그렇게결정된가격에직면하게되는소비자의처지를명백하게개선한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48
또한전력과마찬가지로,연구자들의발견에따르면,경쟁케이블회사가있는도시에서의가격이,독점케이블사업자의가격에비해약23%더저렴하다。49센트럴플로리다(佛罗里达)의<케이블비전>은,예를들어,경쟁하기위해”복점”지역에서는한달12.95달에러에서6.50달러로기본요금을인하했다。<텔레스타트(Telestat) >사가플로리다의리비에라비치(里维埃拉海滩)에들어왔을때,26개채널의기본서비스를월5.75달러에제공했는데,당시<컴캐스트(Comcast) >는12채널을월8.40달러에제공하고있었다。<컴캐스트>는서비스를업그레이드하고가격을路人하하는것으로대응했다。50메인주프레스크아일(普雷斯克岛)시에서는시정부가케이에블电视경쟁을도입하자기존회사가신속하게서비스를12채널에서54채널로업그레이드했다。51
1987년<퍼시픽웨스트케이블회사>(太平洋西有线电视公司)는캘리포니아주새크라멘토시(萨克拉门托)를케이블시장진입을막는것에대해수정헌법제1조에따라소를제기했다。배심원단은”새크라멘토케이블시장은자연독점이아니며자연독점이라는주장은피고들에의해악용된가짜논리다。피고들은이를현금지불과”현물“서비스의제공을촉진하고…더많아진선거캠페인기부금을획득하기위하여…하나의케이블电视프랜차이즈를부여하는구실로악용했다”는것을발견했다。52이에따라그도시는경쟁을허용하는케이블정책을채택하지않을수없었는데,그결과기존케이블사업자<스크립스하워드>(霍华德新闻社)가경쟁사의가격에대응해서월사용료를14.50달러에서10달러로인하했다。이회사는또한경쟁하게된모든서비스지역에서장비의무료설치와3개월무료서비스를제공했다。
그럼에도미국의케이블시스템의대다수는프랜차이즈독점인데그이유는바로새크라멘토배심원단이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그런독점들은중상주의적방식인데그방식에의해케이블회사들의이익에부합하게독점이창출된다。이케이블회사들은그렇게얻는전리품을정치가들과나눈다。이들에게주는선거캠페인기부금,“커뮤니티서비스프로그램”을하는공짜방송시간,그정치인들이선호하는지역재단들에대한기부,금주식,그리고정치적으로잘연계된이들에게주는기부금,그리고프랜차이즈담당기관에대한다양한선물등이바로그것이다。
일부도시들에서는정치인들이이런간접적인뇌물들을5년에서10년이상챙기다가마침내프랜차이즈를부여하기도한다。그런다음그들은독점프랜차이즈를획득한그회사로부터지대(地代)의일부를얻는다。연방통신위원회(FCC)의수석이코노미스트를지낸托马斯Hazlett는아마도케이블电视산업에대한미국내최고권위자일텐데그는이렇게결론을내렸다。“프랜차이즈의과정이비록지방도시의프랜차이즈허용권자에게이익을가져다주지만,우리는이프랜차이즈과정을복지적관점에서노골적으로비효율적이라고특징지을수있다。53케이블电视산업에서의진입장벽은규모의경제가아니라지역정치인들과케이블사업자들사이에존재하는정치적가격-고정음모이다。
자연독점이라는신화:전화서비스산업
이점에있어가장큰신화는전화서비스가자연독점이라는개념이다。경제학자들은여러세대의학생들에게전화서비스가시장실패의”고전적인“사례이며“공익“의차원에서정부규제가필요하다고가르쳐왔다。그러나亚当·d·他们가최근증명했듯이,수십년동안AT&T가즐긴전화독점에는”자연적인”것은전혀없다。그것은순전히정부개입의창조물이었다。54
At&t의초기특허가1893년에만료되자수십개경쟁사가돌출했다。80年“1894년말엽에는개가넘는새로운독립적인경쟁업체가이미전체시장점유율의5%를차지했다。20세기로바꾼이후3000개가넘는경쟁업체들이존재했다。55일부주에서는동시에운을했던200개이상의전화회사가있었다。1907년무렵에는AT&T의경쟁업체들이전화시장의51%를점유했으며,가격은경쟁에의해급격히하락했다。게다가규모의경제에대한거는전혀없었다。자연독점이론에대한표준화된설명에따르면진입장벽이있어야했지만,전화산업에진입장벽은거의존재하지않았다。56
궁극적으로전화독점의창설은at&t와정치가들의음모의결과였다。여기에서정치가들은선거구의유권자들에게포크——배럴수혜권리(地方建设福利)로서”보편적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자했다。정치인들은경쟁을”중복적이고”“파괴적이며“그리고”낭비적인”것으로규탄하기시작했다。다양한경제학자들이돈을받고의회의청문회에참여해서전화통화산업이자연독점이라고음침하게선언했다。한의회청문회는이렇게결론을내렸다。“지역의전화사업에서의경쟁으로얻는것은전혀없다。”57
정부명령을통해독점적전화산업을창출하겠다는성전(聖戰)이마침내성공을거두었는데그것은바로연방정부가1918년전화산업을국유화하면서제1차세계대전을구실로내세웠을때였다。美国电话电报公司(AT&T)는여전히전화시스템을운영했지만,체신부장관이위원장인정부위원회에의해통제되었다。여타수많은정부규제와마찬가지로는AT&T규제당국을신속하게”포획”하고경쟁업체들을제거하는데이규제기구들을이용했다。“1925년까지거의모든주들이엄격한사용료규제지침을제정했을뿐만아니라,관할지역들안에서의전화산업에서의경쟁은억제되거나명시적으로금지되었다。”58
결론
자연독점이론은경제적허구다。“자연적路人”독점같은것은전혀존재하지않았다。소위공공유틸리티개념의역사는19세기말과20세기초의유”틸리티”회사들은격렬하게경쟁을하였고,모든여타산업들과마찬가지로,이들도경쟁을싫어했다。그들은먼저정부가，가한독점을확보했다。그리고서는소수의영향력있는경제학자들의도움을받아그들의독점력에대한사후적인합리화를구축하였다。
이는모든역사상기업홍보들가운데최대의업적을낸것들가운데하나임에틀림없다。50년전호레이스그레이(Horace m .灰色)는사람들은일반적으로독점들에반대하지만특정한유형의독점들은승인한다。…이독점들은‘자연적’이라고불린다。자연은자비를베푼다。그래서'자연'독점들은'착한'독점들이다。……그래서정부가‘착한’독점들을확립시키는것이정당화되었다。”59
한산업에이어또다른산업에서자연독점의개념이마침내부식되고있다。전력,케이블电视,전화서비스,우편등은모두기술변화로인해법적으로나사실상규제가완화되기일보직전이다。구(舊)소련에공산주의가도입되던시기와거의동시에미국에도입된프랜차이즈독점은이제막사라지려고한다。모든독점기업과마찬가지로,그들은독점적특권을유지하기위해마지막자원까지동원해서로비활동을벌이겠지만,그런독점특권을인정해주기에는(자연독점이철폐된)자유시장이소비자들에게주는잠재적혜택이너무나크다。자연독점이론은,19세기의(미국의우편서비스의경우에는18세기의)독점적특권을방어한19세기의경제적(공상)소설이다。19(이세기이론은)이제21세기미국경제에서는더이상설(쓸모있는)자리를찾을수없다。
[원래다음에게재된논문:奥地利经济学评论9 (2)，1996]
[1](역주)NRA는'国家复苏局의머리글자를딴것으로플랭클린루즈벨트대통령이국가산업부흥법(NIRA:国家产业复兴法案,1933 - 35)를실천하기위해만든행정조직이다。미국의대법원은1935년nira를위헌이라고판결했다。NRA는각산업분야주요인물들이”공정경쟁규약”을만들도록했는데,이규약은실제로는인위적으로가격을비싸게만드는대기업카르텔을조장하고여기에맞서려는중소기업들을처벌했다。루즈벨트는카르텔형성을허용하는대신여기에참여하는기업들에게임금의인상과독립노조와집단교섭을수용하도록했다고한다。자세한것은다음을참고。머피，“대공황과뉴딜정책바로알기”(비봉출판사)참고。특히< 6장뉴딜의횡포>에서”국가부흥청(NRA):큰정부와대기업이손을잡다”를참고。
(글쓴이)托马斯·j·迪洛伦佐
토머스디로렌조(托马斯·劳伦斯)는메릴랜드주로욜라대학교(Loyola大学)의경제학교수이자미제스연구소(米塞斯研究院)의선임연구위원이다。2022年亚洲世界杯预选赛그는다음저술들의저자이기도하다。真正的林肯;资本主义如何拯救美国;林肯揭露;汉密尔顿的诅咒;有组织犯罪:政府的真实面目;그리고社会主义的问题。
Yisok Kim是韩国首尔《今日亚洲》的首席评论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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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理查德·t·伊利，“독점과트러스트”(纽约:麦克米伦出版社，1990)，第162页。
- 2.约翰·贝茨·克拉克和富兰克林·吉丁斯，《现代分配过程》(波士顿:Ginn & Co, 1888)，第21页。
- 3.赫伯特·达文波特，“기업경제학”(纽约:麦克米伦，1919)，第483页。
- 4.詹姆斯·l·劳克林，“정치경제학”(纽约:美国书局，1902)，第71页。
- 5.欧文·费雪，“초등경제원리”(纽约:麦克米伦出版社，1912)，第330页。
- 6.塞利格曼:《经济学原理》(纽约:朗曼斯出版社，格林出版社，1909)，第341页。
- 7.如上,p . 97。
- 8.西蒙·彭定康，《组合的经济效应》，钢铁时代，1889年1月5日，第13页。
- 9.富兰克林·吉丁斯:《竞争的持久性》，《政治学季刊》，1887年3月，第62页。
- 10.大卫·a·威尔斯，“최근의경제적변화”(纽约:DeCapro出版社，1889年)，第74页。
- 11.乔治·冈顿:《托拉斯的经济和社会方面》，《政治学季刊》，1888年9月，第385页。
- 12.A.W.科茨，《美国政治经济俱乐部》，《美国经济评论》，1961年9月，第621-637页。
- 13.Thomas J. DiLorenzo:“反垄断的起源:一个利益集团的视角”，《国际法律与经济评论》，1985年秋季，第73-90页。
- 14.伯顿·n·贝林，“公共事业行业的竞争”(1938)，哈罗德·德姆塞茨，主编，效率，竞争和政策(剑桥，马萨诸塞州)。: Blackwell, 1989)，第78页。
- 15.전게서。
- 16.乔治·t·布朗:《巴尔的摩煤气灯公司:自然垄断研究》(马里兰州巴尔的摩:约翰·霍普金斯大学出版社，1936年)。
- 17.전게서，第5页。
- 18.전게서，第31页。
- 19.전게서。
- 20.전게서，第47页。
- 21.전게서，第52页。
- 22.전게서，第75页。
- 23.전게서，第106页。
- 24.Horace M. Gray:“公共效用概念的传递”，《土地与公共效用经济学杂志》，1940年2月，第8页。
- 25.전게서。
- 26.전게서，第9页。
- 27.전게서。
- 28.전게서，第15页。
- 29.전게서，第11页。
- 30.George Stigler和Claire Friedland，《监管者能监管什么?》《电力案例》，《法律与经济杂志》，1962年10月，第116页。
- 31.Gregg A. Jarrell:“国家对电力行业监管的需求”，《法律与经济杂志》，1978年10月，第269-295页。
- 32.德姆塞茨，“효율성，경쟁및정책”，第81页。
- 33.默里·n·罗斯巴德，“권력과시장:정부와경제”(堪萨斯城:Sheed Andrews and McMeel, 1977)，第75-76页。
- 34.穆瑞·罗斯巴德,“인간·경제·국가:경제원리에대한새로운전문서”(阿拉巴马州奥本大学。:路德维希·冯·米塞斯学院2022年亚洲世界杯预选赛，1993)，第619页。
- 35.전게서，第620页
- 36.전게서，第548页。
- 37.埃德温·查德威克(Edwin Chadwick)，“与服务领域内竞争相比，欧洲领域竞争的不同立法和管理原则的结果”，《伦敦统计学会杂志》，第22卷(1859)，第381-420页。
- 38.哈罗德·德姆塞茨，《为什么监管公用事业?》《法律与经济杂志》，1968年4月，第55-65页。
- 39.전게서。
- 40.전게서。
- 41.史蒂夫·汉克和斯蒂芬·j·k·沃尔特斯:“私有化和自然垄断:自来水厂的案例”，《私有化评论》，1987年春季，第24-31页。
- 42.Walter J. Primeaux, Jr.，《直接电力公用事业竞争:自然垄断的神话》(纽约:Praeger, 1986)，第175页。
- 43.“加州开放电力市场”，载《华盛顿时报》，1995年5月27日，第2页。
- 44.다음내용은托尼·麦克의《权力属于人民》(福布斯，1995年6月5日，119-126页)으로부터나온것이다。
- 45.전게서，第120页。
- 46.전게서，第126页。
- 47.Thomas Hazlett，“有线电视的双寡头竞争:对公共政策的影响”，《耶鲁管理学报》，第7卷(1990年)。
- 48.전게서。
- 49.전게서。
- 50.전게서。
- 51.Thomas Hazlett，“私人承包与公共监管作为自然垄断问题的解决方案”，在Robert W. Poole的《非自然垄断:解除对公共事业的管制的案例》(列克星敦，马萨诸塞州)中。:莱克星顿出版社，1985)，第104页。
- 52.太平洋西电缆公司诉萨克拉门托시，672 F。附1322,13491340 (ED Cal. 1987)， Hazlett，“双寡头竞争”에서용。
- 53.Hazlett”,讨论了竞争”。
- 54.Adam D. Thierer，《非自然垄断:贝尔系统垄断发展的关键时刻》，《卡托学报》，1994年秋季，第267-285页。
- 55.전게서，270页。
- 56.전게서。
- 57.G.H. Loeb，《通信法案对竞争的政策:沟通的失败》，《杜克法律杂志》，第1卷(1978)，第14页。
- 58.蒂埃尔，《非自然大富翁》，第277页。
- 59.格雷，《公共事业概念的传承》，第10页。
